findarea 답변자료
2018. 4. 13. 11:26
구대장의 작성은 조사사업후 조사부의 내용을 이기하였습니다.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소란을 공란으로 처리하였으며, 해당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 본적지를 이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시면 관련 판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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