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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 "조상땅" 당연무효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3. 8. 15:13
수고많으십니다.
구농지개혁법 제5조 각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국가에의해 농지가 매수될 수가 없었고, 제6조 3정보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지않아서 역시 분배대상토지가 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는 판례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