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땅찾기] 폐쇄등기부등본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9. 1. 22. 14:23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우선합니다.
1950년에 제정되어 1975년까지 시행된 구지적법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의 내용은 권리추정력이 없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당지번이 농지개혁에 의하여 분배농지에 포함되었는지 분배농지부(상환대장, 부표도 확인)를 확인해 보세요. 분배농지부는 국가기록원, 지자체에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