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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송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3. 30. 13:49
매번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1980년 이전한땅 패소를 했는데요.
농지위원이라는 사람이 모르고 확인서를 해주었다고 했는데요.
농지위원이라는 두사람 모두 농지위원이 아니였더라구요.
이것 역시도 다른 사람의 증언입니다.
폐기되서 해당기관에서는 보관된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 준비중인데
농지위원들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고를 소송사기로 고소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