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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농지 "조상땅찾기" 특조법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0. 19. 13:46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지주 사망시 상속권자에게 권리가 존재합니다. 불법행위자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한 경우 특조법의 권리추정력이 강하여 깨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부동산 특조법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이 10년인 관계로 대부분 폐기되었으며, 법률 제4502호는 전국적으로 존재합니다.법률 제3094호, 제3562호는 일부 지역에서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의 지정보증인의 법정 진술로 보증서가 허위임이 밝혀져야 승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의 섭외가 소송 승패를 좌우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