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분배농지 조상땅 상환대장 보존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8. 8. 14:04
매번..답변해 주셔셔 감사드립니다.
농지개혁법관련 자료중.. 상환대장만 보존되어있고, 농지소표분배농지일람표 등의 모든 자료는 소실되고 없습니다,
대법원판례를 보니, 어느토지에 관하여 상환대장이 작성되어있다면, 농지개혁법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의드릴내용은. 분배농지일람표가 소실되고 없어서 어느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에 의하여, 분배농지일람표를 작성하고, 종람공고를 거쳤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때, 어느토지에 대한 상환대장이 존재하여, 농지개혁법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거친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 법리처럼, 어느토지에 대한 상환대장의 기재사항이 분배농지일람표를 토대로 작성이 되었다는것 또한, 인정을 할수있는것인지요?
감사합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간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