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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조상땅찾기]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11. 27. 15:04
미복구 토지를 1993년 소유자복구 하였어면 6-25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으로 사료됩니다.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은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1993.1.1~1994.12.31까지 시행한 부동산특별조치법은 법률 제4502호가 있습니다.구등기부등본에 법률 제4502호, 제4586호(일부개정), 제4775호(일부개정)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위 번호가 없는 경우 특조법이 아닙니다.
일제시대 조사부가 존재하는데 타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 부동산특별조치 법 시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 입니다. 확인후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