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강의,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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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2만7030명, 10만8869필지 1억3027만1000㎡ 토지정보 제공
사망한 조상 명의, 본인 명의 토지 소재 찾아주는 서비스
| 경기도청 |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용인에 사는 이모(50)씨는 주변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 6000㎡ 토지를 찾았다. 성남에 사는 조모(68)씨는 경북에 부친 명의로 된 1만3587㎡ 규모의 알지 못했던 토지 3필지를 찾을 수 있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하면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토지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과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7년 12월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8년 1월1일부터) 등 상속인 증명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