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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조상땅' 3562호
조인스랜드_박성래
2018. 9. 3. 13:46
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공유로 변경후 법률 제4502호로 다시 문중으로 전환한 경우 1980년 계약서는 가짜 계약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계약서상 계약 일자가 1980년0월0일로 된 경우 법률 제3562호도 쉽게 깨어집니다. 법률 제3094호, 법률 제3562호는 1974년12월31일 이전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을 하여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