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6. 22. 14:47
친 할아버님 땅이 강원도 홍천근처에 있습니다. 일부는 관리하던 놈이 부동산특별법 때 자기명의로 등기해서 팔아버렸고 일부는 국방부 보존등기 되어있으며,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천군청 지적과 방문하여 알아본 결과, 할아버님이 등기는 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토지대장에는 할아버님 성함이 있습니다. 두 땅 모두 찾을 수 있는지요? 찾을 수 있다면 각 케이스별로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지적공부는 크게 2가지로 구별됩니다.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씨명장부)과 6-25사변후 소실되어 복구한 대장(성명 또는 명칭)이 존재합니다. 국방부가 보상없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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