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3. 8. 15:13
수고많으십니다.
구농지개혁법 제5조 각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국가에의해 농지가 매수될 수가 없었고, 제6조 3정보이상의 농지를 보유하지않아서 역시 분배대상토지가 될 수 없는 토지에 대한 분배처분이 당연무효라는 판례는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findarea 질문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취득시효 "땅찾기" 소유권보존등기 (0) | 2019.03.12 |
|---|---|
| 토지수용 "땅찾기" 구획정리 (0) | 2019.03.08 |
| 미등기 "조상땅찾기" 철도부지 (0) | 2019.03.08 |
| 상속회복 땅찾기 송사 (0) | 2019.03.08 |
| 취득시효 조상땅 조치법 이의신청 (0) | 2019.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