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 조상 땅찾기 적산재산

농지개혁 조상 땅찾기 적산재산!!!

미군정, 일제 방식으로 농지 빼앗아 조선인민 착취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서울에 입성합니다. 8월 15일에 조선이 해방됐으니 3주 만에 일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미국은 일제 통치하의 조선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을 이겼으니 일본의 땅인 조선도 역시 미국의 땅이라는 인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일제가 조선인을 쫓아내고 만든 용산 일본기지가 용산 미군기지가 됐습니다.

하지중장이 이끈 보병사단 약 7만2000명이 인천에 먼저 상륙했습니다. 그때 조선인민은 미군을 해방군으로 맞이합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서울 종로거리에 환영인파가 갑자기 몰렸는데 행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미군은 조선인민 몇을 총으로 쏘았습니다. 미군의 인천 상륙 하루 전, 9월 7일 맥아더 장군은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영토와 조선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체 권한은 당분간 본인의 권한 하에 시행된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는 ‘점령군에 대한 반항행위나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맥아더는 지금은 인천에 동상으로 서 있는데 그곳은 많은 반미주의자들의 투쟁의 성지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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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도선 위에는 소련군이 진주했는데 그들은 나갔고 그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했는데 그들은 약 4만명 넘게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다. 이승만정권이 들어선 1948년 8월 15일까지 미군정은 3년 동안 지속됩니다. 당시 미군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인민위원회를 불법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미군정은 일제하 통치기구와 친일파 행정관리들, 지주들, 영어를 잘하는 지식인과 통역사를 앞장세워 통치했습니다.

김구는 해방이 되자 1945년 11월에 미군 비행기를 타고 입국했고 이승만은 10월에 입국했습니다. 김구는 1949년 6월에 암살당했고 이승만은 미국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됐는데 1960년에 국민에 의해 축출됩니다. 김구와 이승만은 둘 다 공산당을 끔찍하게 싫어해서 ‘공산당이나 주장하는 농지개혁’을 반대합니다. 김구가 만든 한독당은 뒤늦게 농지개혁을 마지못해 찬성했고 이승만도 미국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농지개혁에 동의합니다. 이승만이 농지개혁을 처음부터 주도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미군정이 추진한 일본인 적산농지 불하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1945년 10월 5일, 그러니까 서울에 입성한 지 한 달 뒤에 미군정은 법령 제9호,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을 공포합니다. ‘첫째, 소작료는 해당 전지의 수확물 총액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둘째, 소작료 유효기간에는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권을 해제할 수 없다. 셋째, 이를 위반한 계약은 소정의 최고 소작료에서 1할을 감하고 납부한다.’

1945년 당시 조선은 소작농이 전체 농민의 86%였고 전체 농지의 68%가 소작지였습니다. 소작료는 악질 지주 경작지의 경우 80%에 달했습니다. 미군정의 ‘최고소작료 결정의 건’은 그 선한 뜻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미군정은 조선인민의 생활상의 고충은 안중에도 없고 단지 중앙청에 걸린 미국 국기를 지키는 데 급급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유일한 정부는 미군정이었습니다. 미국은 동양척식회사의 농지를 빼앗아 총독부가 했던 방식 그대로 조선인민을 착취했습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