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4. 14:20
조상땅찾기에서 벌견되는 도로부지는 통상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만 보상
가능합니다.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액도 소로 3류 이상되어도 합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일제시대부터 도로부지 보상을 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골목길, 새마을도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상땅 소유권보존등기 사정인 (0) | 2019.05.16 |
|---|---|
| 조상땅찾기 상속권 (0) | 2019.05.16 |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망 (0) | 2019.05.14 |
| 미등기토지 "땅찾기" (0) | 2019.05.14 |
| 구등기부 "조상땅" (0) | 2019.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