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19. 11:28
경북 영천은 과거 하사관 교육부대를 비롯하여 많은 군사시설이 존재 하였습니다. 공공용지 수용법과 징발법에 의하여 많은 토지가 헐값에 국가가 수용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 징발법에 의하여 징발하던 당시 만원 이상은 한국은행 지점에서 채권을 발행하였고 만원 미만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각 도청 소재지에 있던 한국은행 지점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령치 않은 금액은 법원 공탁소에 공탁하였습니다.현재는 공탁금 청구권의 시효도 소멸하였습니다. 강압적인 법률이나 효력은 있으므로 현재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그러나 군사용지로 불필요한 경우 국가가 처분시 원 소유자에게 되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찾기서비스 (0) | 2018.07.20 |
---|---|
"땅찾기" 구토지대장 (0) | 2018.07.19 |
귀속재산 "조상땅찾기" 국유지 (0) | 2018.07.19 |
양구군 땅찾기 소송 (0) | 2018.07.19 |
지적공부 소실 조상땅 추적 (0) | 2018.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