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상의 명의변경과 소유권보존등기의 일자가 잘못된 것은 명확하나, 판사가 허위의 보증서,신 청서에 의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할 정도는 아니라도 의심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특조법이 복멸됩니다. 확실히 승소하는 가능성이 높은 방법은 당시 보증인이 보증 내용을 법정에서 번복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다른 오류나,거짓이 많으면 승소에 유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2018. 11. 5. 14:12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상땅찾기> 민사소송 (0) | 2018.11.05 |
|---|---|
| 원인무효 '땅찾기' (0) | 2018.11.05 |
| 조사부 주소 '조상땅찾기' (0) | 2018.11.05 |
| 구대장 땅찾기 복구대장 (0) | 2018.11.05 |
| 원인무효 조상땅 소송 (0) | 2018.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