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7. 17. 13:59
구한말 토지 문서로는 광무양안(1898~1904)이 존재하며,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양지아문에서 124군을 양지사업 하였으며, 지계아문에서 94군을 조사하였습니다. 양안은 법적으로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조사업 이후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부터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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