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23. 15:11
신문에 허위로 소유자 불명으로 공고하였어도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되찾기는 불가능 합니다. 공탁금은 과거 10년(보관은 15년) 내에 소유주가 찾을 수 있는 금액으로 국가는 정당한 절차로 소유의 의사로 자주점유가 입증되어 소유권이전등기후 10년을 주장하여 등기부취득시효를 주장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토지조사부 주소란 (0) | 2018.04.24 |
|---|---|
| 특별조치법 공고기간 (0) | 2018.04.23 |
| 동양척식주식회사 (0) | 2018.04.23 |
| 조상땅 조치법 (0) | 2018.04.23 |
| 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 (0) | 2018.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