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 21. 14:10
5년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액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여 승소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로부지는 승소 가능하나 새마을 도로(마을 진입로), 소로3류 이하인 경우에는 패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체 보상금액을 참작하여 부당이득액(보상액의 약10~15%)과 비교 후 득실을 계산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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