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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26. 14:03
명의신탁 '조상땅'
토지 문제는 오랜 과거 사건으로서 형사적으로 시효는 이미 소멸하였습니다. 구등기부등본, 구토지대장을 분석하여 민사소송으로 승소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단 명의신탁이라는 증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재단이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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