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8. 8. 21. 14:08
상속회복청구권은 잠칭상속권자로 인한 침해이며,상속권이 없는 자의 침해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임야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6.30~1971.12.19 법률 제2111호, 제2204호)의 소송은
보증인,신청서,보증서의 입증 문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당 마을의 당시 보증인이 생존해 있는지
확인하여 보증인의 증인 심문이 조상당찾기 특별조치법 소송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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