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3. 13:52
국유지 중 잡종재산은 개인이 시효취득 가능하나 행정재산에는 불가합니다. 현재 토지 관련 소송에서 국가에 유리한 취득시효 판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민법 제245조 1항,2항의 해석에는 대법원 합의부에서도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95다28625).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진보되었습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상땅 특별조치법 보증인 (0) | 2018.04.03 |
|---|---|
| 구획정리, 경지정리,형질변경 (0) | 2018.04.03 |
| 귀속재산처리법 "조상땅" (0) | 2018.04.03 |
| 토지조사사업 사정인 (0) | 2018.04.03 |
| "조상땅찾기" 수복지역 특조법 (0) | 2018.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