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3. 13:50
소유권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로 토지의 경우 토지조사사업 당시 사정인, 사정인의 상속인 만이 가능하나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기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아니라도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에 등기한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의 권리추정력은 동일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조상땅찾기 국유지 (0) | 2018.04.03 |
|---|---|
| 귀속재산처리법 "조상땅" (0) | 2018.04.03 |
| "조상땅찾기" 수복지역 특조법 (0) | 2018.04.03 |
| 특별조치법 소송 (0) | 2018.04.03 |
| 특조법 보증인 (0) | 2018.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