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13. 11:24
현 서울시는 지역이 넓은 관계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으며, 또한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에 따라서 권리분석이 다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권리분석은 민법 제245조 2항에 의하여 등기후 10년이 경과되면 선의의 제3자는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도로부지 보상, [조상땅] (0) | 2018.04.13 |
|---|---|
| 사정인 주소 (0) | 2018.04.13 |
| 창씨개명, 귀속재산처리법 (0) | 2018.04.13 |
| 민사의 기판력 <조상땅찾기> (0) | 2018.04.13 |
| 임야원도, 지적원도, "조상땅" (0) | 2018.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