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10. 19. 14:53
1. 매도증서 상으로 전 소유주와 구토지대장 상의 명의자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1974년 이전한 내용을 분석하여 상속인지 선의의 제3자인지 분석하셔야 합니다.
2. 과거 지번은 경지정리, 구획정리로 환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환지의 경우에는 환지 주체에 환지대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지자체, 농촌공사). 신규등록은 보통 구거, 도로가 많습니다.과거 지번의 구토지대장만 발급받아 보세요.
3. 분배농지에 포함된후 소작인에게 분배되지 않은 토지 중 국가가 계속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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