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토지 환매권 "조상땅찾기"

안녕하세요. 환매권은 10년이 경과되면 소멸됨으로 국방부 의견되로 협의매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 파주, 의정부, 동두천 미군부대도 원주민이 불만이 많은 지역이며,지자체에서 군부대와 협의매수하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8장 환매권

제91조 (환매권) ①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