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란 ?

재산관리의 소흘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상속인들에게 본인여부 및 상속관계를 확인 후 토지(임야)대장에 최종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임야)지번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전산망 서비스

신청자격은

- 정보주체 : 본인 또는 피상속인

- 신청인 : 본인 또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상속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 상속인의 확인

★ 1959. 12. 31.일 이전 사망하신 분 : 호주상속인(장자)만 상속

★ 1960. 1. 1일 이후 사망하신  분  : 처, 자녀 모두  상속(민법 부칙 제25조 및 제29조)

구비서류

-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등록부 등)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주민등록증 사본에 도장 또는 자필서명, 신분증

반드시 제적등본(폐쇄된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함

신청방법

- 구청 민원봉사과(지적재조사팀)  직접방문  신청서 제출

* (전국 시.군.구 민원실에서도 신청가능)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활용 개인토지 확인...어려움 처한 개인.가족에 '큰 힘'

인천 연수구가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 받는 지적전산자료 조회 서비스 제공 인원이 최근 5~6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구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땅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 매년 조회신청 인원이 3000명을 넘어서고 연도별 자료제공 인원도 지난해에만 973 명 3155필지로 지난 2015년 586명 1586필지에 두 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에만도 주민 1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해 모두 461명 114227피필지(면적 1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조회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가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로는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연수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조상이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땅 찾기 등 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조회 국토정보시스템

대구시 신청건 10년새 22배

혹시나 했다가 횡재 맞기도

지난해 2만여필지 후손 품에

대구시는 본인 소유의 토지,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간단한 본인과 상속인 확인을 거쳐 토지소유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운영해 시민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지남 2001년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2010년 신청 건수가 918건으로 시작해 지난해는 2만917건으로 약 10년 사

이 22배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구시가 찾아낸 조상 땅은 2010년 2692필지 432만4000제곱미터에서 지남해 2만2881필

지 2568만3000제곱미터로 필지 수와 면적이 각각 8배와 5배 증가해 해가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

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간단한 증빙서류로 상속권 여부만 확인되면 전국에 있는 토지를 간편하게 조회 가능

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 조회, 조상땅 찾기 서비스

[순천=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전남 순천시(시장 허석)는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 현황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신청 방법은 본인 신분증과 조상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순천시청 토지정보과 민원실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분도 9-1. 동궐 동편(도판 12의 부분)◆

http://www.findarea.co.kr

신청 결과는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시는 올해 1749건 1827명의 토지 소유현황을 조회해 747명에게 2906필지 약 356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찾아 드렸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은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경북 경산시는 '조상 땅 찾기', '내 땅 찾기', '안심상속' 서비스 등으로 최근 8870명이 신청해 52만7407여 필지의 부동산 정보를 상속인 등에게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무료로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민유삼림약도(1909년).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년)●

내 땅 찾기는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소유 토지소재지를 알 수 없어 재산취득 또는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국가공간정보포털에 접속해 확인하거나 시청을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안심상속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로, 토지소유자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백인규 경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시민들이 조상의 토지를 되찾아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조상 땅 찾기, 내 땅 찾기, 안심상속, 그리고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도 권14 가평/고양/교하/마전/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적성/파주/포천♥

조상땅찾기 서비스 국가공간정보센타 지적전산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집값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 친지들이 모여 앉았을 때 정치, 코로나19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과 땅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조상 땅이 있다면 어떨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조상의 땅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찾았다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http://www.findarea.co.kr

20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만9947명이다. 신청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5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작년 신청인원 수치(50만3549명)를 가뿐히 제칠 것으로 추정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선도 권15 강릉/정선/삼척♠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부동산 통계)은 11억7734만원으로 1년 전 9억8503만원에 비해 1억9231만원(19.5%) 올랐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도 4억1930만원에서 5억2322만원으로 24.8% 올랐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청자 중 조상 땅을 찾아 '횡재'한 후손은 올해만 11만3496명이었다. 3명 중 1명 꼴(32.4%)로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조사됐다.

                 ◆조선도 권17 공주/대흔/목천/문의/신창/연기/예산/전의/정산/진천/청안/청주/회덕/회인◆

시도 별 신청자는 경기도가 8만7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224명), 부산(2만4889명), 인천(2만2997명), 경남(2만1592명), 경북(1만8950명), 대구(1만8004명), 충남(1만3799명), 전북(1만3684명), 전남(1만1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을 찾은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1만1897명이 신청해 5335명이 조상 땅을 찾아 성공율이 45%에 육박했다. 이어 전북(42.3%), 경남(39.6%), 경북(38.6%), 충북(36.3%), 광주(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손들이 찾은 땅의 지역은 경기도(86.99㎢), 서울(84.17㎢), 경북(39.21㎢), 경남(35.65㎢), 전북(29.37㎢), 부산(28.08㎢), 전남(26.68㎢), 강원(24.93㎢), 충남(24.50㎢)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도 5-2. 연화방 주변(도판 10의 부분)●

주로 선산이나 잊힌 자투리땅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신청인은 횡재에 가까운 규모의 땅을 발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모(50)씨는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란 친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6000㎡ 토지를 찾아 물려받게 됐다.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 엄모(78)씨도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000㎡를 찾아내 뜻하지 않게 2억여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조상땅찾기 전산시스템

광주시가 조상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용(1909년)◆

http://www.findarea.co.kr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소유 땅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시는 올해 7489명에게 1만3221필지 1145만465㎡의 토지 자료를 제공했다.

■조선도 권15 강화/김포/남양/부평/안산/옹진/인천■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22일 "조상땅 찾기와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재산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지금껏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광주시의 경우 1988년 시에 편입된 현재의 광산구 전체 지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된다.

조상 땅 찾는 비법, 조상땅찾기 강의

<조상 땅 찾는 비법>

조상땅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의 한자 성명과 주소는 조상님의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과 시대별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지위등급 조사■

http://www.findarea.co.kr

2.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구분

경기도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가 모두 존재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밀양, 김해만 조사부가 존재하고 경상북도는 김천, 구미, 군위, 안동, 의성, 영양, 성주, 청송, 칠곡, 울진은 조사부가 존재하고 그 외 지역은 소실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조사부가 모두 소실되었고 전라북도는 남원시, 익산시만 일부 존재합니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 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주소 일치)을 찾으시면 됩니다. 열람료는 지번당 3백원이므로 열람을 마을별로 모두 열람시, 비용이 고가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4. 국가공간정보센타의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전국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5. 국가 상대 소송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 중 상속인이 복구하지 않아 지자체, 국가가 지적공부를 복구 후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많은 토지를 원인무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 농지개혁 자료등을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조선도 권19 고산/금구/금산/김제/익산/임실/장수/전주/진안/태인/함열♣

6. 농지개혁의 분배농지와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과 자자체에 존재하는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개혁 자료로는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가증권 발급에 관한 건, 위토대장, 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등이 존재합니다. 농지개혁 자료는 누락, 오류가 존재함으로 구 토지대장과 교차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각 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잔 강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를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지적부서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 3인 중 1인을 섭외하여 원고편으로 만드시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수강생 모집>

1.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실무자

2.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자

3. 조상땅찾기에 관심이 많은 분

강의내용: 토지관련 민법, 토지관련 대법원 판례, 지적공부 분석, 등기부등본 분석,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설, 조선총독부 관보 분석, 농지개혁 자료 분석, 일제시대 토지관련 자료 해설, 지역별 토지 특성 분석, 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방법, 국가소송 대응 방법, 조상땅찾기 소장.준비서면 작성 요령, 제적등본 분석과 해석 방법

​

주중반, 토일반 : 모두 개인지도만 가능합니다.

협력업체(지역 총판) 모집 : 지속적인 자료 제공, 토지 소송 협력, 자료 공유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조상땅찾기서비스 전산시스템
광주광역시는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대. 128.7*103.2  호암미술관♣

http://www.findarea.co.kr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소유 토지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www.nsdi.go.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 한양도 목판채색도. 교본 1770년. 목판본  1822년 24.3*35.3 ◑

광주시는 올해 7천489명에게 1만3천221필지 1천145만465㎡의 토지 자료를 제공했다.

한편,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기간 내 신청해 한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와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특별법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시민 재산권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세영 기자 jsy@namdonews.com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 20.3*31.0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출처 : 남도일보(http://www.namdonews.com)

조상땅 찾기 서비스 토지정보 증가세

[서울=뉴시스]

집값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 친지들이 모여 앉았을 때 정치, 코로나19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과 땅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조상 땅이 있다면 어떨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조상의 땅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찾았다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행정구역결정용도면(예시)■

http://www.findarea.co.kr

20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만9947명이다. 신청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5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작년 신청인원 수치(50만3549명)를 가뿐히 제칠 것으로 추정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부동산 통계)은 11억7734만원으로 1년 전 9억8503만원에 비해 1억9231만원(19.5%) 올랐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도 4억1930만원에서 5억2322만원으로 24.8% 올랐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위등급 조사◈

신청자 중 조상 땅을 찾아 '횡재'한 후손은 올해만 11만3496명이었다. 3명 중 1명 꼴(32.4%)로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조사됐다.

시도 별 신청자는 경기도가 8만7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224명), 부산(2만4889명), 인천(2만2997명), 경남(2만1592명), 경북(1만8950명), 대구(1만8004명), 충남(1만3799명), 전북(1만3684명), 전남(1만1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을 찾은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1만1897명이 신청해 5335명이 조상 땅을 찾아 성공율이 45%에 육박했다. 이어 전북(42.3%), 경남(39.6%), 경북(38.6%), 충북(36.3%), 광주(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손들이 찾은 땅의 지역은 경기도(86.99㎢), 서울(84.17㎢), 경북(39.21㎢), 경남(35.65㎢), 전북(29.37㎢), 부산(28.08㎢), 전남(26.68㎢), 강원(24.93㎢), 충남(24.50㎢)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선산이나 잊힌 자투리땅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신청인은 횡재에 가까운 규모의 땅을 발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도 권14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모(50)씨는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란 친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6000㎡ 토지를 찾아 물려받게 됐다.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 엄모(78)씨도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000㎡를 찾아내 뜻하지 않게 2억여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부동산 특별조치법 

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중인 가운데,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현재까지 토지 423건, 482필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확인이 접수됐다고 29일 밝혔다.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았지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했거나,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을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 즉시 토지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며 조상 명의의 토지를 등기하는데 도움을 주는 민원서비스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또 확인서가 발급된 후 증여나 매매로 이전 등기된 부동산은 해당 부동산 공시지가의 20~30% 범위 내 장기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신청 전에 미리 해당이 되는 여부를 파악해야 한다.

본인의 조상 땅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려면, 포항시 남구 7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담창구 또는 남구청 접수창구에 방문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면 된다.

또한, 처리 과정 및 문의사항도 상담받을 수 있다.

♠경성급용산도(조선교통전도 별쇄본) 오프셋인쇄본. 1923년  28.3*21.4♠

김복조 남구청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시행 기간 내 많은 시민들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

조상땅찾기 서비스, 강의, 절차.방법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가능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부천시는 상속인에게 사망자나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모님이나 피상속인이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로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거나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 상속 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한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파산선고업무와 관련하여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30.5*39.5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http://www.findarea.co.kr

신청 대상자는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신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한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집합건물을 찾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상속인의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성도 동판본. 현공렴.  1908년 11.1*13.3 윤형두 소장■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 수강생 모집>

1.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실무자
2. 공인중개사 사무실 운영자
3. 조상땅찾기에 관심이 많은분

강의내용 : 토지 관련 민법, 토지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지적공부 분석
등기부등본 분석, 부동산특별조치법 해설, 조선총독부 관보 분
석, 농지개혁 자료 분석, 일제시대 토지 관련 자료 해설, 지역별 토지 특성 분석

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방법, 국가소송 대응 방법, 소장.준비서면 작성 요령

주중반, 토일반 <개인지도>

협력업체(체인점)모집 : 지속적인 자료 제공, 토지 소송 협력, 자료 공유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도성급용산도(조선교통전도 별쇄본) 오프셋인쇄본. 1923년. 28.3*21.4 개인 소장◈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시는 조사부가 존재합니다.

             ♠경성부관내도(경성부관내제학교분포도 별쇄본) 오프셋인쇄본. 1931년. 28.5*18.0 윤형두 소장♠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령에 위배한 내용이 존재하는지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경성부관내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148.7*104.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