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조상땅찾기 서비스 지적전산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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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일제시대 매도증서( 소화 7년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26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작년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최병대 부천시 토지정보과 팀장은 13일 “조상 땅 찾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가 소홀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청남도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농지소표,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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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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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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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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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청 전경

수원시 권선구가 시행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구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 권선구는 올해 들어 874건의 조상땅 찾기 신청을 받아 269명에게 총864필지(103만4422㎡)에 대하여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을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는 재산 관리를 소홀히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및 도장을 지참하여야 하며,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구 민법을 적용하여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을 하지 않고도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인터넷(https://seereal.lh.or.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권선구 관계자는 "『가정의 달, 5월』에 조상땅 찾기 홍보를 강화하여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6289)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세기 후기 호암미술관 소장★

조상땅찾기 조회 노원구 174명 신청, 69명 321필지 찾음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재산관리 소홀, 연락두절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구청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땅의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본인토지, 미등기토지,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다.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알아도 구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지참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별도로 마련된 조상땅 찾기 민원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민법 상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만 174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했다. 이 가운데 69명의 신청자가 321필지(28만5529.7㎡)의 토지를 찾아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02-2116-3634)로 문의하면 된다.

                         조선도 고성/김해/밀양/양산/웅천/의령/진주/진해/창원/칠원/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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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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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275명에게 1100필지

진천군은 민원인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본인 명의의 토지나 사망자 조상 명의의 토지를 무료로 조회해주는 제도이다.

                                                 ◐조선도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흥양◑

군은 지난해까지 827명의 신청인 중 275명에게 1100필지의 토지소유정보를 제공해 줬으며 2020년에는 1분기까지 183명의 신청인 중 56명에게 212필지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서비스는 본인, 대리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등)를 지참해 진천군 민원과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043-539-3093)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김운선 기자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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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삼림약도(1909년).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년)◈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조상땅찾기 조회 순천시 4203필지

전남 순천시는 조상들이 소유했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에게 간편한 절차를 거쳐 전산 조회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신청하는 서비스로 조상의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서비스이다.

                                                              ★경계점좌표등록부★

지난해 순천시에 조상 땅 찾기를 1959명이 신청해서 찾아간 조상 땅은 4203필지다. 상속인이 1960년 이전 사망자일 경우 장자 상속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해 숨겨진 땅을 찾아 정당한 재산권 행사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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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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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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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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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인천 서구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찾기서비스에 지난해에만 5,813건이 신청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조상땅찾기 http://www.findarea.co.kr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서구는 지난해에만 5,813건의 신청을 받아 3,504필지, 3,334,982.8㎡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또한 올해에도 2월5일 기준 451건의 신청을 받아 377필지, 163,828.5㎡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결수연명부 ◈

서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대전시는 지난해 1만 9,569명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 6,935필지 2,182만 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연도별로는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 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에게 24,220필지 1,959만 3000㎡의 토지를 찾아줘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명의의 토지도 별도 수수료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포털인 씨:리얼에 접속해 부동산종합정보 메뉴의 내 토지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연화방 주변 (도판 10의 주변) ▶

대전시 정하신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국가에 소송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국가사업(경찰)에 자신의 땅을 내놓고 대신 받은 국유지가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자 손해를 본 토지주가 국가와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 부지는 현재 제주서부경찰서가 들어선 곳의 일부다. 소유주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소송을 걸었다. 원 소유주 B씨의 상속인들은 이 땅을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사업을 통해 환원 받았다.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경찰서 부지 대체 땅 ‘조상 땅 찾기’에 환원
땅 사라진 소유주,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6일 A씨가 대한민국(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찰청의 잘못된 소유권 이전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확정판결 시점 토지감정액인 17억5743만원이었다.

A씨는 지난 2006년 11월 제주서부경찰서 신축 당시 부지에 포함된 자신의 땅 3874㎡을 정부(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토지 6238㎡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0년 뒤인 지난 2016년 원 주인이 소송을 시작해 A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고성리 토지를 환원 받게 됐다. B씨의 상속인들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벌여 승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는 행정 당국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얻었다. 이 시기 중국인 등이 제주도 투자에 한창 나서자 땅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 경성도 동판본 1908년 》

이 제도를 통해 해당 토지 존재를 알게 된 상속인들은 A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A씨는 제주지방경찰청과 맞바꾼 자신의 땅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남대문로 주변(도판 17의 부분)▣

자신의 땅을 빼앗긴 A씨는 2018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2억원 가량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나머지 15억원 가량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 동궐 동편(도판 11의 부분) ≫

재판부는 “서부경찰서 건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놓인 점이 인정된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정부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중앙일보] 국가와 바꾼 땅 알고보니 원주인 있어…토지주 국가에 승소

대전시의 조상땅찾기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조상땅찾기서비스 http://www.findarea.co.kr 

대전시는 지난해 1만9569명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6935필지 2182만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규영의 임명장(1904년)♥

연도별로는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에게 2만4220필지 1959만3000㎡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조선도 가평.고양.파주.교하.양주.연천.포천.양주.양근.영평.적성◑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명의의 토지도 별도 수수료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정하신 시 토지정보과장은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국유지 국가 상대 소송

조상땅 찾기 문의 http://www.findarea.co.kr

국가사업(경찰)에 자신의 땅을 내놓고 대신 받은 국유지가 원 소유주에게 돌아가자 손해를 본 토지주가 국가와 소송을 벌여 승소했다. 이 부지는 현재 제주서부경찰서가 들어선 곳의 일부다. 소유주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소송을 걸었다. 원 소유주 B씨의 상속인들은 이 땅을 조상땅 찾기 사업을 통해 환원 받았다.

경찰서 부지 대체 땅 ‘조상 땅 찾기’에 환원
땅 사라진 소유주, 국가 상대로 배상 청구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의진)는 6일 A씨가 대한민국(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이런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경찰청의 잘못된 소유권 이전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확정판결 시점 토지감정액인 17억5743만원이었다.

                                                    ★ 남대문로 주변 (도판 17의 부분) ★

A씨는 지난 2006년 11월 제주서부경찰서 신축 당시 부지에 포함된 자신의 땅 3874㎡을 정부(기획재정부)가 소유한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소재 토지 6238㎡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0년 뒤인 지난 2016년 원 주인이 소송을 시작해 A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고성리 토지를 환원 받게 됐다.

                                                ♣남산동 - 광희문 일대(도판 12의 부분)♣

B씨의 상속인들이 '조상 땅 찾기' 소송을 벌여 승소했기 때문이다. 당시 제주는 행정 당국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인기를 얻었다. 이 시기 중국인 등이 제주도 투자에 한창 나서자 땅값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해당 토지 존재를 알게 된 상속인들은 A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A씨는 제주지방경찰청과 맞바꾼 자신의 땅을 잃게 되는 상황에 처했다.

자신의 땅을 빼앗긴 A씨는 2018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 중 2억원 가량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19년 11월 12일까지 연 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 나머지 15억원 가량은 2019년 11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조선도 경산.고령.군위.대구.선산.성주.신녕.영천.자인.현풍◑

재판부는 “서부경찰서 건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놓인 점이 인정된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정부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

[출처: 중앙일보] 국가와 바꾼 땅 알고보니 원주인 있어…토지주 국가에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