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조합재산

[앵커]

4·3 유족의 잃어버린 땅을 조명하는 기획뉴스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은 소송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소송에서 져 아직도 힘든 싸움을 이어가는 유족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탐사K 취재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결수조사부(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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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4·3때 돌아가신 할아버지 비석에 막걸리를 따르는 안성진 씨.

2006년, 같은 마을 출신인 강승철 씨를 통해 할아버지 명의의 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안성진/4·3 희생자 유족 : "그때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엄청난 토지가 조치법(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다 넘어간 거에요"]

일제 강점기, 마을공동목장조합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해체되면 돌려받는 조건으로 안 씨 할아버지가 조합에 빌려준 땅이었지만, 해방 이후 새로 생긴 마을목장회가 가져갔다는 겁니다.

안 씨는 1948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1965년에 땅을 샀다는 마을목장회에 토지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성진/4·3 희생자 유족 : "재판장에 갈 때마다 진짜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니다, 진짜 유치원생이 들어도 이거는 답이 나올 일이거든요."]

                            ◈조선도 권21 고성/김해/밀양/양산/웅천/의령/진주/진해/창원/칠원/함안◈

땅을 빼앗긴 건 안 씨네뿐만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강승철/소송 참여자 :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중에는 육지로 나가 있고. 희생자들이, 희생자 가족들이 다 제주 현지에 살고 있진 않아요."]

안 씨와 강 씨는 10년 넘는 소송에도 땅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땅을 산 날짜가 땅 주인의 사망일 뒤라는 이유만으로 등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 때문입니다.

마을목장회 측도 사법부 판단을 받은 만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명웅/안 씨 측 변호사 : "법원이 진실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진실을 들여다볼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거고. 결국, 4·3사건이 낳은 현대적인 비극에 해당하거든요."]

★★일제시대 매도증서★★

안 씨 측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문제라고 토로합니다.

소유권이 불분명할 때 보증인들의 보증으로 쉽게 등기할 수 있는 법률인데, 허위 보증이었더라도 등기 자체에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일명 '추정력'을 깨기 어려운 게 일반적인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강병삼/변호사 : "보증서나 확인서 이것이 위조되었거나 절차에 맞지 않게 잘못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특별조치법으로 등기한 소유권 등기를 깨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목할 부분은 약 10년 단위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시행될 때마다 입법 과정에서 보완됐다는 겁니다.

2006년부터 허위 보증의 벌을 경고하도록 했고, 현장조사도 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반드시 법률 보증인을 포함하고, 등기상 소유자나 상속인에게 적용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기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맹점이 있다는 방증인 만큼, 사법부에서도 유연히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본 정창원 소장 신라촌락장적(통일신라시대)◈

[최진녕/변호사 : "2020년 특조법에는 바뀐 것처럼, 대법원 판결 또한 바뀐 법 취지에 따라서 그 법을 반영해서 판례 변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다음 이 시간에는 4·3 이후 잃어버린 땅에 대한 실태조사가 왜 필요한지 짚어봅니다.

탐사K입니다.

조상땅찾기 강의, 국토정보시스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서비스를 통해 941명에게 1천914필지 275만 7천3㎥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449명이 조상땅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민원토지과(☏041-840-8477)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진 땅, 공주시가 찾아드립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 시청 종합민원실과 16개 읍, 면, 동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적전산자료 결과 제공 시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스마트폰 QR코드를 함께 제공해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재철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인들께서 만족해하시니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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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방법, 국가소송 대응 방법, 소장.준비서면 작성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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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울산군 토지조사부(1912년).울산군 이동지조사부(1910년대)■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시는 조사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선도 권15 강릉/양양/영월/원주/정선/춘천/평창/홍천/횡성♠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성도(대동여지도 첨)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30.6*40.2 보물 제850호.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 찾기 강의 보증인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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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람성책(175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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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시는 조사부 보존되어 있습니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규영의 임명장(1904년)◈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령에 위반된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선도 권14 가평.고양.교하.마전.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적성.파주.포천■

사진은 합천 가야산 원당암에서 바라본 모습. 부산일보DB

경남 합천에 거주 중인 김용남(가명·68) 씨는 최근 정부가 운영하는 ‘조상 땅 찾기’를 통해 증조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소유의 땅 여러 곳을 찾았다. 밭 8곳, 임야 3곳, 묘지 2곳 등 총 10여 곳이다. 대부분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산속에 있다. 지번 당 면적은 작게는 200㎡에서 많게는 1537㎡에 달한다.

하지만 기쁜 마음도 잠시, 군청 직원에게서 “모든 땅을 등기 이전하려면 법무사를 통해 최소 수백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다. 김 씨가 상속받게 될 땅은 평(3.3㎡)당 1만 원에 내놔도 아무도 사지 않는 곳. 땅을 상속받는데 땅값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물어야 할 판이다. 김 씨는 상속 포기까지 고민 중이다.

지난해 시행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에 법무사·변호사 등 포함

등기 수수료만 수백만 원 예사

기장·강서 등 읍·면 민원 속출

♠경자년 양전법 중 양전가♠

지난해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부동산 소유권 등기 이전 비용으로 최소 수십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물게 되면서 땅값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물게 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비용 부담으로 등기 이전을 포기하는 이들도 생기면서 법 개정 요구가 높다.

지난해 8월부터 오는 2022년 8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전국 일부지역에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조치법)이 적용된다. 부동산 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부산은 기장군·강서구, 경남은 창원·김해 외 전 지역, 울산은 울주군, 북구 일부지역만 해당한다.

이 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양도한 부동산을 비롯해,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모두 적용되지만, 시 지역은 일부 농지와 임야만 적용된다.

부동산 조치법으로 기존에 3~5명의 보증인을 통해 진행되던 절차가, 법무사나 변호사 등 자격 보증인을 포함한 5명의 보증서가 필요하게 됐다. 예전에는 동네 이장 등이 알음알음 보증을 섰던 일이 법무사를 꼭 거치도록 바뀐 것이다.

문제는 시골에 있는 농지와 임야 등 부동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땅을 등기 이전하기 위해 땅값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전라남도 양무감리 김성규의 임명장(1899년)♥

부동산 조치법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수는 4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와 자격보증인 간의 약정으로 정한다’면서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450만 원의 25%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김 씨 사례처럼 가치가 낮은 땅이라도 최대 630만 원의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땅을 상속받기 위해 수백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로 인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지자체를 통해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현재 문제점을 인지하고 공시지가의 5% 이내로 수수료를 내리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전라남도 양무위원 이기의 임명장(1899년)▶

조상땅 찾기 강의,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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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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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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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2만7030명, 10만8869필지 1억3027만1000㎡ 토지정보 제공
사망한 조상 명의, 본인 명의 토지 소재 찾아주는 서비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이다.

도는 이 가운데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000㎡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용인에 사는 이모(50)씨는 주변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 6000㎡ 토지를 찾았다. 성남에 사는 조모(68)씨는 경북에 부친 명의로 된 1만3587㎡ 규모의 알지 못했던 토지 3필지를 찾을 수 있었다.

'조상 땅 찾기'서비스를 신청하면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토지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과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7년 12월31일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2008년 1월1일부터) 등 상속인 증명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토지정보 조상땅찾기 서비스, 강의

▲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청) (C)브레이크뉴스 하인규 기자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도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7,030명이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조상 땅을 찾았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7만9,430명으로, 도는 이 중 2만7,030명에게 10만8,869필지 1억3,027만1천㎡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한다.

♥조선시대 매매문기(1663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전산 조회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다.

용인시에 사는 이모(50)씨는 주변의 권유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여주시 소재 조부 명의의 임야 6,000㎡ 토지를 찾았으며, 성남시에 사는 조모(68)씨는 경북에 부친 명의로 된 1만3,587㎡ 규모의 알지 못했던 토지 3필지를 찾을 수 있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청(토지정보과)이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 및 지적관련부서에 방문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07.12.31까지),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08.1.1.부터) 등 상속인 증명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승계를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현황이 궁금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도민들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길 바란다”며 “명절 이후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 데 대비해 시.군.구 관련부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와 서비스로 도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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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저녁반,토.일반 <개인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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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사 크럼이 작성한 한성부 지도(1899년)◈

조상땅찾기 서비스, 조상땅찾기 강의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올해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상의 땅을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다. 또한 영통구는 2020년 한 해 동안 4,974명이 신청하여 4,484필지, 4,809,562m2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경남 밀양군 수산리 율림기지원도(1908년).밀양군 금곡리 율림기지원도(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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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청방법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영통구는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자 혹은 가족의 토지소유현황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세 때 취득한 수천 평 규모의 토지를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한 차례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7세 때 취득한 충북 영동군 임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지나
박 “집안 선산, 재산이라 생각 안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입수한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 등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7세이던 1970년 6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산25-2번지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약 6424평)을 취득했다. 1969년부터 71년까지 시행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이른바 ‘조상 땅 찾기’를 통한 소유권 등기로 나머지 절반은 박 후보자의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박모씨가 취득했다. 박 후보자의 지분은 현재 공시지가(3.3㎡당 약 3256원)론 2092만원 상당이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약목리 일대의 임야 시세는 3.3㎡(평)당 평균 6000~1만원, 토질이 좋거나 도로에 인접했을 경우엔 평당 3만원가량이라고 한다.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148.7*104.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박 후보자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재임할 당시엔 해당 토지를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포함했다. 하지만 2012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대전 서을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까지 8년간 재산신고 내역에 해당 토지를 포함하지 않았다.


고위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누락하거나 거부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야당 “2003년 청와대 근무 땐 신고…고의성 짙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유 임야.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특히 선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누락한 뒤 이를 선거 공보물 등으로 공표했을 경우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성립된다. 다만 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조선도 권 15 강릉/양양/영월/원주/정선/춘천/평창/홍천/횡성■

이 같은 지적에 박 후보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청와대 검증을 거치면서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비서관을 통해서 늘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왔는데 저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 놀랐다”고 밝혔다. 이어 박 후보자는 “(임야는) 부모님, 증조·고조부모 등의 묘소가 있는 선산”이라며 “이걸 재산이라고 의식한 적이 없다. (누락 사실을) 진짜 몰랐다”고 말했다.

다만 박 후보자의 해명대로라면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재산 신고 누락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또한 유상범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03년 청와대 근무 당시 수천 평의 임야를 신고했던 것을 보면 본인이 토지 소유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된 이후 8년간 재산 신고를 축소·누락한 것은 고의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고제2003-23호◆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03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 재직 당시엔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좌측 맨아래)에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 소재 임야를 포함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 제공]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에 강경했다. 2014년 당시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 후보 A씨가 재산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이자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이던 그는 “고의성이 다분하다. 검찰은 새정치연합의 고발을 신속하고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A씨의 재산 누락, 축소 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함을 엄중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규영의 임며앚(1904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논란이 컸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할 당시 선관위에 재산을 18억여 원으로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엔 11억원가량이 늘어난 약 30억원을 신고했다. 조 의원은 불구속 기소됐고, 검찰은 최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 박범계 2만㎡ 땅, 국회의원 8년간 신고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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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사 조서(1918년)◆

임대차 3법, 조상땅찾기 강의,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흘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은 여전하다. 교묘히 법망을 피해 전세금을 올리거나 집을 매도하려는 임대인과, 최대한 전세 기간을 연장하려 하는 임차인 사이에 신경전과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내달 13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세입자 있는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의무적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매도인으로부터 확인하도록 하는 시행규칙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마저도 세입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수기사 크럼이 제작한 한성부 지도(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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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청구권 쓸까 말까” 아직도 혼란스러운 임대차 시장

“일단 집주인한테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전세계약 만료를 5개월 앞둔 직장인 윤모(34)씨는 최근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문의글을 올렸다가 이를 만류하는 다수의 댓글을 받았다.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두고 ‘묵시적 연장’이 되길 기다리라는 조언이다.

한편에선 “일부러 계약갱신 얘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며 위로금을 준다고 해 고민”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최근 GTX 착공 등의 특수로 주변 전셋값이 1년 사이 2억원가량 오른 터라 집주인이 이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제시하며 이사를 종용했다는 것이다. 해당 누리꾼은 “요즘 전셋값이 너무 올라 전세금에 1000만원을 보태도 근처에 이사할 곳이 없다”며 “집주인 등쌀에 눈치가 보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을 채우고 계약갱신청구권까지 쓸 생각”이라고 씁쓸해했다.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그런가 하면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고민글도 눈에 띈다. 한 누리꾼은 “분명 집주인이 딸밖에 없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이 들어와 살 테니 집을 비워달라’고 하더라”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중과되는 6월1일 전에 집을 팔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다. 사실이 아닌 걸 알게 되면 피해보상 청구는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이사는 가야 하니 막막하다”고 답답해했다. 임대인이 직계가족 거주 등 허위 사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후 갱신 기간(일반적으로 2년) 안에 제 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도 시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

임대인들도 ‘눈치싸움’을 벌이는 건 마찬가지다. 임대인들이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를 끼고 매도할 생각인데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할지 일찌감치 물어봤다가 별생각 없던 세입자가 갱신하다고 할까 걱정이다”, “연장 안 한다고 한 세입자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지 못했는데 문자로 은근슬쩍 다시 확인해봐야 하나 고민”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임대차계약서에 ‘2년 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례를 넣어도 되냐는 문의도 이어졌다. 이러한 특례를 계약서에 넣더라도 임대차법에 저촉돼 무효다.

                                         ◆경상남도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내달 13일부터 매매계약서에 계약갱신청구권 확인해야… 선택 강제 불가

이처럼 시장에 혼란이 계속하자 정부는 주택 매매계약 서류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오는 2월1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개사가 주택 매매를 중개할 때 매도인으로부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공인중개사협회가 배포한 확인 서류 양식에 따르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행시 △행시 △불행시 △미결정 등으로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현재 임대차기간과 갱신 후 임대 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 서류에는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확인 서명란도 있다. 더불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표시한다.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148.7*104.2 국립중앙도서관♠

이번 조치로 매매계약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크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미결정’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택을 강제할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른 위험 부담은 임대인과 매도자가 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13일 “이번 시행규칙에 따르면 집주인은 집을 매매하기 전에 어떻게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위성 차원에서 보자면 거래 안전을 위해 이 부분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차인의 의사가 ‘미결정’인 경우는 현실적으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미결정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만나지 못해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지 말지 알 수 없다”며 “매매계약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매수자가 이를 알고 본인이 감당하겠다고 해야 계약이 성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의사 확인 관련해 책임 소재가 중개사가 아닌 임대인에게 있다고도 강조했다. 관계자는 “확인 서류에 임대인이 서명∙날인하므로 임차인의 문제로 매매계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이 확인서를 제출한 임대인 쪽에서 문제를 진다”고 밝혔다.

♣조선도 권14 연안/통진/파주/영평/교동/개성/고양/가평/춘천/적성/김포/백천/옹진/강화/교하/양주/인제/양양/포천/장단/풍덕/강익♣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 오늘 법안 통과로 '임대차 3법'은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집주인은 물론 직계존속·비속이 주택에 실거주할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뒤,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면 기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안 처리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김도읍 간사는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 들며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은 이미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법안 대안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치자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 "이런 게 공산주의 국가 아니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합당 의원들은 결국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 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내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5일이라도 빨리 통과 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선전도 필사본. 1892년경 99.0*70.0 연세대학교 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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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좌표등록부♠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조선도 권 19 개림/거창/무주/금산/안의/황간/합천/장수/삽주♠

조상땅 찾기 내 토지 찾기 서비스 관악구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구민의 토지 재산권 행사를 돕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9일 구에 따르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또는 재산관리 소홀 등의 사유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조상 또는 본인 소유의 땅을 국가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구 담당자는 “올해 상반기 총 2140명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했고, 그 중 608명에게 2217필지(212만 ㎡)의 토지를 찾아줬다”고 밝혔다.

◆청파 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 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재산상속인이 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이 1960년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고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했을 경우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관악구청 1층 지적과로 직접 방문·신청하면 토지 존재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또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및 아파트)이 궁금한 구민은 ‘씨:리얼’ 부동산정보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몰랐던 땅을 찾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상속인이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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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민유삼림약도(1909년).청양군수가 발급한 지적계증명원(1917)

전북 부안군이 올 상반기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 176명에게 846필지, 85만3000제곱미터의 땅을 찾아줬다고 28일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조상의 땅이 있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소재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나 소유자가 본인 명의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전국 지적전산망인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제도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청 민원과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 신분증, 사망사실이 기재된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대리인일 경우엔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경우 상속인준비서류가 필요하다.

상속인 기준 신청자의 경우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를 계승한 장남 단독 상속만 가능하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가능하다.

특히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 내 '토지찾기 서비스'를 통해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서비스로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 절차

조상땅찾기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가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추적하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경기도, 경성부,인천부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모두 존재합니다. 강원도, 충청북도는 토지조사만 존재합니다. 전라북도는 익산, 남원만 존재합니다. 전라남도, 제주도, 충청남도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밀양군, 김해군만 존재합니다. 경상북도는 60%정도 존재합니다. 국가기록원에 없는 것은 지자체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 노원구 174명 신청 69명 신청자가 321필지 찿아갔다.

• 노원구청 전경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몰랐던 조상땅을 찾아주는 ‘조상땅 찾기’서비스가 구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로 인한 사망, 재산관리 소홀, 연락두절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상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구청을 방문하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땅의 존재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본인토지, 미등기토지,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전국단위로 조회 가능하며 조상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고 이름만 알아도 구청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혹은 상속인이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지참하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별도로 마련된 조상땅 찾기 민원창구로 방문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민법 상 장자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신청가능하다.

올해 상반기만 174명이 조상땅 찾기를 신청하고 그 중 69명의 신청자가 321필지(28만5529.7㎡)의 토지를 찾아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본인 명의의 재산(토지 및 주택)이 궁금한 경우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 '내토지찾기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이밖에도 구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지방세정보, 자동차정보, 토지정보, 국세정보, 금융거래정보, 국민연금정보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서비스 역시 큰 호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에만 729건을 접수, 상속인에게 토지 926필지(81만2611㎡)를 찾아주었다.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집안의 어르신 등에게 조상님의 부동산이 존재한다는 말을 들었거나 혹시 나도 모르는 조상님의 땅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서비스를 이용,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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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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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파 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