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서비스 지적전산망 조회

부천시 조상땅찾기 서비스 지적전산망 조회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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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가 소홀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일제시대 매도증서( 소화 7년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6-26

 

 

★부천시청 전경★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부천시가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추진한다. 작년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1940명이 5942필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

최병대 부천시 토지정보과 팀장은 13일 “조상 땅 찾기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 땅 찾기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가 소홀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해줘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서비스다.

 

신청은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청남도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행정복지센터-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부천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농지소표,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