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강의, 국토정보시스템

조상땅찾기 강의, 국토정보시스템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운영하고 있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유 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찾아주는 무료 행정서비스이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이 서비스를 통해 941명에게 1천914필지 275만 7천3㎥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이 가운데 449명이 조상땅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이후 사망자의 경우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시청 민원토지과(☏041-840-8477)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진 땅, 공주시가 찾아드립니다!"라는 홍보물을 제작, 시청 종합민원실과 16개 읍, 면, 동 민원실에 비치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지적전산자료 결과 제공 시 '일사편리' 충남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스마트폰 QR코드를 함께 제공해 토지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최재철 민원토지과장은 "민원인들께서 만족해하시니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시토지조사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1911년)■

▼토지조사계몽서장▼

http://www.finda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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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울산군 토지조사부(1912년).울산군 이동지조사부(1910년대)■

◈토지신고서.토지조사부.이동지조사부◈

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전라북도 남원시, 익산시는 조사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선도 권15 강릉/양양/영월/원주/정선/춘천/평창/홍천/횡성♠

♣조선도 권15♣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 존재하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한성도(대동여지도 첨)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30.6*40.2 보물 제850호.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소장♣

▩한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