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는 비법, 조상땅찾기 강의

조상 땅 찾는 비법, 조상땅찾기 강의

<조상 땅 찾는 비법>

조상땅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 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의 한자 성명과 주소는 조상님의 제적등본의 한자 성명과 시대별 주소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지위등급 조사■

♣지위등급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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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구분

경기도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가 모두 존재하고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소실되었습니다. 경상남도는 밀양, 김해만 조사부가 존재하고 경상북도는 김천, 구미, 군위, 안동, 의성, 영양, 성주, 청송, 칠곡, 울진은 조사부가 존재하고 그 외 지역은 소실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전라남도, 충청남도는 조사부가 모두 소실되었고 전라북도는 남원시, 익산시만 일부 존재합니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 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주소 일치)을 찾으시면 됩니다. 열람료는 지번당 3백원이므로 열람을 마을별로 모두 열람시, 비용이 고가이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지형도 축도작업♣

​4. 국가공간정보센타의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전국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5. 국가 상대 소송

6.25 사변으로 지적공부가 소실된 지역 중 상속인이 복구하지 않아 지자체, 국가가 지적공부를 복구 후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많은 토지를 원인무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 농지개혁 자료등을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조선도 권19 고산/금구/금산/김제/익산/임실/장수/전주/진안/태인/함열♣

♥조선도 권19♥

6. 농지개혁의 분배농지와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록원과 자자체에 존재하는 각종 서류를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개혁 자료로는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 지가증권 발급에 관한 건, 위토대장, 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등이 존재합니다. 농지개혁 자료는 누락, 오류가 존재함으로 구 토지대장과 교차확인하여야 합니다.

7. 각 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잔 강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권리를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지적부서에 부동산 특별조치법의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 3인 중 1인을 섭외하여 원고편으로 만드시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는 가장 중요한 방편입니다.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천상열차분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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