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행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표적인 원인무효의 행위는 귀속재산, 농지개혁, 수용.징발등 다양합니다. 질문자의 자세한 사항을 로마켓, 대법원 판례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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