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자료 2019. 4. 5. 13:59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국유림 대부.양여, 사방공사내역, 보안림 편입.해제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조사서는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당시의 소유자이나 관보의 보안림 자료의 임야지적조서는 관보게재 당시의 임야 소유자를 지칭하는 것이며, 권리추정력도 인정합니다. 사방공사설계서의 임야지적조서는 점유자, 연고자도 기재하여 단독으로 권리추정력은 없으나 선대의 묘소가 있는 경우에는 산지기, 마을 주민의 증언을 보태어 권리추정력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조선총독부 관보는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 간행물실에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조회 가능하나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는 것이 신속합니다.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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