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12. 7. 14:11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가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당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3인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장에 진술서를 첨부하시고 소송중에 증인 신청을 하여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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