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에 제정되어 1975년까지 시행된 구지적법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의 내용은 권리추정력이 없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당 지번이 농지개혁에 의하여 분배농지에 포함되었는지 분배농지부를 확인해 보세요. 분배농지부는 국가기록원, 지자체(시,군,구)에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findarea 답변자료
2017. 5. 15. 14:32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권리관계는 등기부를 우선합니다.
1950년에 제정되어 1975년까지 시행된 구지적법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의 내용은 권리추정력이 없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당 지번이 농지개혁에 의하여 분배농지에 포함되었는지 분배농지부를 확인해 보세요. 분배농지부는 국가기록원, 지자체(시,군,구)에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50년에 제정되어 1975년까지 시행된 구지적법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의 내용은 권리추정력이 없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당 지번이 농지개혁에 의하여 분배농지에 포함되었는지 분배농지부를 확인해 보세요. 분배농지부는 국가기록원, 지자체(시,군,구)에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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