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4. 27. 18:03
2006.1.1~2007.12.31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 제8080호가 시행되었습니다.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지번을 추적하여 아신후 신청서, 보증서를 확보하여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보증인의 형사시효가 남아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지번의 추적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공부나 조선총독부 자료에서 찾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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