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조상땅찾기 피상속인 점유, 자기만의 점유

취득시효 조상땅찾기 피상속인 점유, 자기만의 점유

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3]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자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경기감영도 필사본. 18세게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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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2] 민법 제193조, 제199조, 제24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2]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공1998상, 1304)

[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602, 22619 판결(공1992, 2979)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1410, 61427 판결

경성도 동판본. 현공렴 1908년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삼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유진)

[원심판결]  전주지법 2019. 10. 24. 선고 2018나134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

 1.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 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등 참조).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권순일 박정화 김선수(주심)

조선시대 매매문기(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