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4. 13:37
안녕하세요. 과거 하천법령에 의하여 하천부지는 보상 절차없이 국유화 하였습니다.
현재 하천부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
으로 손실보상금 청구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제국지도 동판본 1908년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명의신탁 종중토지 조상땅찾기 (0) | 2019.11.06 |
|---|---|
| 미등기토지 *조상땅* (0) | 2019.11.04 |
| 수용토지 공탁금 도로보상금 (0) | 2019.11.04 |
| 귀속임야 "땅찾기" 귀속재산처리법 (0) | 2019.11.04 |
| 지적전산조회 *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 (0) | 2019.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