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8. 4. 18. 13:23
과거 광주군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 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모두 소실되어 사변 후 멸실회복등기등으로 복구한 지역입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는 복구한 토지대장도 승소하였으나 현 판례는 1950년 이전에 도로가 개설된 경우 복구한 성명대장과 조사부를 첨부하여 소송하는 경우 대부분 패소합니다. 그러나 복구한 대장도 6-25사변 후 신설된 도로인 경우에는 조사부로 소송 가능합니다. 또한 씨명대장인 경우에는 일제시대부터 도로라도 승소 가능합니다.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안림, 조선특별임야양여령 (0) | 2018.04.18 |
|---|---|
| 임야조사사업, 토지조사사업, <땅찾기> (0) | 2018.04.18 |
| 원인무효소송 <조상땅찾기> (0) | 2018.04.18 |
| 조상땅 권리분석 (0) | 2018.04.18 |
| 조상땅찾기 상속지분 (0) | 2018.04.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