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9. 6. 12. 14:28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 일제시대 도로령에 의하여 개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9954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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