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9. 6. 12. 14:32
조상땅찾기 관련 판례: 한국토지공사 원시취득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3620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판시사항】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에 관하여 국가가 무상귀속협의절차에 응하지 아니하자, 사업시행자가 유상매수협의취득 및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07. 4. 6. 법률 제8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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