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완료 "땅찾기"

안녕하세요.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제기함으로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소유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시효와는 무관합니다. 3인 공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3인 모두 피고로 하셔야 하나 공유자 중 개인이 존재하는 경우 취득사유를 조사하여 국가로 부터 매수하여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가평.고양.교하.양근.양주.연천.영평.장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