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4. 14:07
농지개혁은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지주들에게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소작인은 비교적 이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6-25
사변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상환포기등으로 분배되지 않고 계속 소유한
토지는 지주의 상속인이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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