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11. 4. 13:18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소송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소로 3류 이하, 골목길, 새마을 도로는
통상 소송을 하여도 보상을 받기 힘들며, 소로 3류 이상되는 토지는 국가가 보상, 기부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소송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5년간 토지사용료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대문로 주변 (도판 17의 부분)
'findarea 답변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동양척식주식회사 땅찾기 (0) | 2019.11.04 |
|---|---|
|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 (0) | 2019.11.04 |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조회 (0) | 2019.11.01 |
| 도로부지 보상 조상땅찾기 (0) | 2019.11.01 |
| *조상땅찾기서비스* 지적전산망 (0) | 2019.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