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2012다116536

대법원 2013.4.26. 선고 2012다11653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조상땅찾기 판례입니다.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중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범위



[2]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3조 [2]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2]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공2005상, 828)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김형준)


【피고, 상고인】광산노씨주부공파황간종중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처음 외 2인)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12. 11. 16. 선고 2012나283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