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7. 2. 6. 15:16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소작인에게 분배된 토지는 합법적으로 분배되어 찾을 수 없으나, 6.25 전쟁으로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흉년으로 상환포기 등으로 국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는 국가가 계속 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농지개혁 당시 지주의 상속인이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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