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국유지 소송

일제시대 매매하여 당시 등기와 대장에 일본인 명의로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면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과거 소송한 기록(예고등기)이 존재하면 같은 소송을 재차 제기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기판력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보존기간의 경과로 페기되고 없습니다. 6-25사변으로 소실된 자료는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www.findarea.co.kr 로 방문하여 전화주세요. 02-998-82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