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판례
2017. 5. 2. 16:39
조상땅 찾기 관련 판례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557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5.2.1.(745),158]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매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취득에도 등기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관재기관의 매각행위는 행정처분으로서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매수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면 그 소유권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매수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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