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자료
2019. 5. 13. 14:30
상속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으로 고발 가능하며, 부동산특별조치법 위반의 형벌은 무겁습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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