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關한特別措置法施行規則 [제정 1961.5.25 농림부령 제79호]

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關한特別措置法施行規則 
[제정 1961.5.25 농림부령 제79호]   
  第1條 ①分配農地所有權移轉登記에 關한 特別措置法 (以下法이라한다)에 依하여 所有權移轉登記를 받고자 하는 者는 左의 書類를 區廳長, 市長 또는 邑, 面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登記請求書 (別表 第1號書式<%생략:서식1%>) 2通

2. 證書交付申請書 (別表第2號書式<%생략:서식2%> 1通)

3. 原受配者와의 賣買契約書 또는 讓渡證書 (別表 第3號書式<%생략:서식3%>) 正副 3通

② 前項第3號 賣買契約書 또는 讓渡證書를 얻을수 없는 境遇에는 같은 洞里에 居住하는 2人以上 保證書 (別表 第4號書式<%생략:서식4%>) 3通을 提出하여야 한다.
 
 
  第2條 區廳長, 市長 또는 邑, 面長은 前條의 書類를 接受한 後 1個月以內에 償還完了 및 適格農家與否을 確認하여 農地所在地 里 洞 農地委員會 및 區, 市 또는 邑, 面 農地委員會로 하여금 事實上 現所有者 與否를 調査하여 그 結果를 報告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3條 ①區廳長 市長 또는 邑 面長은 前條 調査結果를 確認한 後 農地小票 및 償還臺帳에 그 變動事由를 朱書로 附記하는 同時에 訂正하고 法 第3條의 規定에 依한 證書 (別表 第5號書式<%생략:서식5%>)를 發付한다.

②區廳長, 市長 또는 邑, 面長은 登記請求書 前項의 證書를 添附하여 10日 以內에 登記節次를 履行하여야 한다.
 
 

            부칙 <제79호,1961.5.25>
本令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